[주거지원] 맞벌이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공공임대, 소득기준 160%로 열렸습니다

핵심은 ‘맞벌이 페널티’를 없앤 것입니다

그동안 신혼부부 공공임대의 벽은 소득기준이었습니다. 외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 두니 두 사람이 평범하게 벌기만 해도 합산 소득이 금세 기준을 넘겼고,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역설까지 반복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30%에서 160%로 상향했고, 통합공공임대의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약 2배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세전(세금 떼기 전) 합산 소득으로 월 900만 원 안팎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완화로 얼마나 많은 가구가 새로 자격을 얻게 되는지 그 규모는 기관·매체마다 설명이 엇갈리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등 소관 기관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양)은 다른 문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득기준이 160%로 완화된 것은 분양 제도인 ‘특별공급’이 아니라 ‘공공임대(행복주택)’의 입주 기준이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맞벌이 160% 기준은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 두어야 합니다. 즉 이번 발표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임대로 들어가 살 집”이면 공공임대 쪽,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면 특별공급 쪽 완화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창구도 공고도 따로 돌아가므로, 본인이 어느 쪽을 노리는지부터 정하고 해당 공고를 챙겨야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이 열렸다고 모두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열렸지만 자산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또 하나, 입주 후 혼인 등으로 소득이 기준을 넘겨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결혼했다고 바로 쫓겨나지 않지만 그다음 갱신부터는 다시 소득 심사를 받습니다. 공공임대를 알아보고 있다면 청년 전세임대 추첨 가이드와 함께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160%면 구체적으로 월 얼마까지 되나요?
세전 합산 소득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체마다 월 860만~939만 원으로 수치가 엇갈리니, 하나의 숫자를 외우기보다 실제 공고의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맞벌이가 아니어도 혜택이 있나요?
외벌이 가구와 1·2인 가구의 입주 문턱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다만 완화 폭이 가장 큰 쪽은 그동안 가장 불리했던 맞벌이 가구입니다.

※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